검사·검사

김윤식

총 사건
12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1년 8개월전체 대비 -35.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6개월
집유 5건평균 11개월
벌금 4건평균 325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1%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형사 판결

12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3 · 중간 0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3번째
오차 ±2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8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62/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35.0개월
평균 검사 예상: 27.7개월
차이: +7.3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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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2년 10개월
2건+46%
아동학대처벌법위반
평균 8개월
1건-63%
절도
평균 2년
1건+23%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평균 2년
1건+36%
업무방해
평균 6개월
1건-49%
뇌물수수·공여
평균 10개월
1건-65%

시기별 양형 추이

1733506620192024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2건
결과 분포:실형2(17%)집유5(42%)벌금4(33%)무죄1(8%)
2024노446·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05·뇌물수수·공여

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22고단381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절도

피고인 A, B, C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호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트렁크에서 현금 34억 원과 캐리어 가방 2개를 꺼내 갔다.

집유
2년 집유 3년
2020노3595·대구지방법원·2022-11-18·방화·실화

공장 근로자들이 담배꽁초를 분리수거장에 버려 화재를 발생시킴

벌금
벌금 500만원
2021노4485·대구지방법원·2022-10-21·명예훼손·모욕

피해자에 대한 비하 메시지 카카오톡 전송으로 모욕죄

벌금
벌금 100만원
2022고단91·대구지방법원·2022-09-01·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인터넷 광고로 소액대출 희망자를 모아 '깡통 앱' 정보이용료 결제와 게임머니 구매를 가장해 4,941회에 걸쳐 약 17억 원을 융통해 준 행위

실형
2년 (실형)
2021고단2843·대구지방법원·2022-07-08·업무방해

자동차판매대리점 대표가 카마스터들에게 노동조합 가입 금지 확약서를 쓰게 하고, 조합 가입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고 단체교섭 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22고단345·대구지방법원·2022-07-07·아동학대처벌법위반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수업에 불참하고 바닥에 누워 있는 9세 아동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팔·엉덩이·허벅지를 수회 때림

집유
8개월 집유 1년
2021고단3233·대구지방법원·2022-06-10·문서위조·변조

목사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 납입고지서를 위조하여 교회로부터 지원금을 타냄.

벌금
벌금 500만원
2021고정1285·대구지방법원·2022-06-10·환경범죄처벌법

공범들과 함께 사업장 폐기물 약 250톤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불법 투기한 뒤, 행정청의 적법 처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무죄
무죄
2022고단209·대구지방법원·2022-05-24·사기

아르바이트생을 정식 직원으로 허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 두 일자리 사업의 보조금 66,840,820원을 부정하게 받음

집유
8개월 집유 2년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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