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영현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3년 5개월전체 대비 +47.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3년 4개월
벌금 2건평균 150만원
파기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7.6%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5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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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2건+103%
평균 4년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55%
평균 1년 4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4(50%)벌금2(25%)파기1(13%)기각1(13%)
2025노1517·서울남부지방법원·2025-12-18·사기
피고인이 범죄단체와 공모하여 투자 사기로 수억 원을 편취함.
실형
4년 (실형)
2025고단1612·서울남부지방법원·2025-08-13·사기
피고인이 해외에 거점을 둔 리딩방 투자사기 범죄단체에 고객센터 직원으로 가입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속여 빼앗음.
실형
5년 (실형)
2020노486·서울고등법원·2020-08-31·횡령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파기
파기
2017노89·광주고등법원·2017-09-15·선거법위반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악회 행사와 친목모임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6고합29·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12-07·선거법위반
2016년 3월 12일과 14일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선거운동을 함
기각
기각
2006고합11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19·뇌물수수·공여
전직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2억 원의 로비자금을 요구하고 받음
실형
1년 4개월 (실형)
2006고합8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21·뇌물수수·공여
법무사가 아닌 상태에서 법인등기부에 법무사의 업무를 한다는 표시를 기재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05고합103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10·사기
피고인들이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임야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하고, 차량 및 렌트카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음.
실형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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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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