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영현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4년 1개월전체 대비 +57.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3년 4개월

집유 1건평균 7년

벌금 2건평균 150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0%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1개월

형사 판결

9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3번째

오차 ±3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5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이 해외에 거점을 둔 리딩방 투자사기 범죄단체에 고객센터 직원으로 가입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속여 빼앗음.
2025고단1612 · 사기 · 2025-08-13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66건)
무거운 쪽
전직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2억 원의 로비자금을 요구하고 받음
2006고합110 · 뇌물수수·공여 · 2006-05-19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4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11건)
무거운 쪽
법무사가 아닌 상태에서 법인등기부에 법무사의 업무를 한다는 표시를 기재함
2006고합88 · 뇌물수수·공여 · 2006-04-21
이 판결벌금 1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41건)
가벼운 쪽
피고인들이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임야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하고, 차량 및 렌트카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음.
2005고합1038 · 사기 · 2006-03-10 · 피해액 50억원 이상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42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