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영준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9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벌금 1건평균 500만원
무죄 1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4.3%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34/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22.0개월
평균 검사 예상: 31.7개월
차이: -9.7개월 더 가볍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31.7개월
차이: -9.7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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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사기2건-29%
평균 1년 7개월
배임1건+28%
평균 2년
살인·상해치사1건-68%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3(33%)집유1(11%)벌금1(11%)무죄1(11%)기각3(33%)
2020노2026·서울고등법원·2021-06-04·사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위해 허위 신고와 문서 위조를 통해 부당하게 환급받음.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7고단130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12-15·배임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 허가 없이 폐기물을 대량으로 쌓음
실형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2012노3437·서울고등법원·2012-12-21·성범죄
아동·청소년이 있는 사진관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음란물을 제작함
무죄
무죄
2012고합162·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2-09-26·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은 15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모의하고 객실을 밀폐해 연탄을 피워 피해자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도록 했다.
집유
2년 집유 4년
2010노335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14·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해 차용금을 편취함.
실형
8개월 (실형)
2010노127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5·절도
피고인이 도난된 차량임을 알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함.
기각
기각
2010노2630·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22·마약 수입·제조
피고인들이 제조원 허위 표시로 초코펜을 직접 만들어 대형마트에 판매함
기각
기각
2006고정10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14·자동차관리·차량범죄
배출가스 인증 없이 중국산 오토바이 1321대를 수입함
벌금
벌금 500만원
83노585·서울고등법원·1983-05-04·절도
피고인이 11회에 걸쳐 밤에 주거침입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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