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세현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6.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집유 2건평균 1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6.1%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형사 판결

6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3 · 중간 1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0번째

오차 ±2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0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베트남에 있는 공범과 짜고 케타민과 MDMA를 비타민통에 숨겨 국제특급우편물로 국내에 들여와 수령함
2025고합259 · 마약 수입·제조 · 2025-07-25 · 밀수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7년(13건)
가벼운 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8명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함
2024고합661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5-06-27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9건)
가벼운 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2025고합298 · 협박 · 2025-06-27 · 상해 없음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8건)
무거운 쪽
캄보디아 콜센터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한 전화로 피해자들을 속여 송금을 유도함
2025고합238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5-06-11 · 피해액 1천만~1억원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9건)
무거운 쪽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고, 교차로에서 잠든 채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받던 중 차량을 운전해 …
2025고합106 · 공무집행방해 · 2025-06-11 · 경상
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 4년(11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