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병욱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1개월전체 대비 -52.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11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2.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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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49%
평균 10개월
폭행상해1건-32%
평균 1년
통화·유가증권위조1건+80%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집유2(40%)벌금1(20%)기각1(20%)
2014노466·창원지방법원·2016-06-23·병역법위반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함
기각
기각
2015노1554·광주지방법원·2016-02-03·상해
노동쟁의 중 불법 대체근로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과 목을 잡아 넘어뜨림.
벌금
벌금 300만원
2014고단1696·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06-04·폭행상해
노동조합 집회 중 대체근로자를 폭행하고 컨테이너에 낙서 및 파손을 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5노236·창원지방법원·2015-05-13·공무집행방해
피해자로부터 1억 730만 원을 송금받고 실제 빚이 없음에도 허위 채무를 부담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3고단845·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02-12·통화·유가증권위조
병역법에 따라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이유로 입영하지 않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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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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