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민석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3.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집유 1건평균 8개월
벌금 1건평균 5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3.1%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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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마약 단순투약2건-62%
평균 8개월
사기1건-44%
평균 1년 3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3(60%)집유1(20%)벌금1(20%)
2019노2690·서울고등법원·2020-06-05·마약 단순투약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차명 계좌로 대마 매수 대금을 송금하고 대마를 직접 수령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9고합604·인천지방법원·2019-11-19·마약 단순투약
피고인이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대마를 사고 여러 차례 흡연함
실형
8개월 (실형)
2018노4352·인천지방법원·2019-10-18·사기
피고인 14는 할부 중개업체 운영과 허위 매물 광고 게시 등으로 사기를 도왔고, 피고인 22는 허위 매물로 고객을 속여 중고차를 판매했다.
실형
1년 2개월 (실형)
2015노2695·부산지방법원·2016-09-08·상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벌금
벌금 50만원
2015노4075·부산지방법원·2016-05-26·사기
피고인들이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받기 위해 공사비용을 부풀려 허위 계약서를 제출함.
실형
1년 3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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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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