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미혜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 3개월전체 대비 +26.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3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6.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3개월
형사 판결
5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2번째
오차 ±4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수십억 원의 수표를 받아 가로챔.2024고합267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5-09-23 · 피해액 5억~50억원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5건)중간
- 골프강사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해 피해자와 가족을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함2021고합349 · 카메라등이용촬영 · 2022-02-08 · 성인 피해자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35건)무거운 쪽
- 부부가 동업자에게 욕설과 행패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말을 퍼뜨림2015고정1959 · 명예훼손·모욕 · 2016-08-09이 판결벌금 200만원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 집행유예(37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18.0개월
평균 검사 예상: 18.3개월
차이: -0.3개월 더 가볍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18.3개월
차이: -0.3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카메라등이용촬영1건+24%
평균 1년 6개월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1건+73%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벌금1(20%)무죄2(40%)
2024고합267·서울북부지방법원·2025-09-23·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수십억 원의 수표를 받아 가로챔.
실형
5년 (실형)
2024노940·서울북부지방법원·2025-04-17·도박·사행행위
환전상에게 돈을 보내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스포츠 베팅 게임을 하고 현금으로 환전함
무죄
무죄
2024고정917·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21·방화·실화·폭발물
주거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은 담배꽁초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외출함
무죄
무죄
2021고합349·서울북부지방법원·2022-02-08·카메라등이용촬영
골프강사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해 피해자와 가족을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5고정1959·울산지방법원·2016-08-09·명예훼손·모욕
부부가 동업자에게 욕설과 행패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말을 퍼뜨림
벌금
벌금 2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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