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기현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6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벌금 3건평균 273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형사 판결

5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3 · 중간 1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23번째

오차 ±2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약 700명이 참가해 2차선 도로를 30분간 점거하며 삼보일배 행진을 함
2008노2353 · 교통사고 특례 · 2009-01-08
이 판결벌금 2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10건)
가벼운 쪽
브로커를 통해 허위 호구부를 발급받아 비자와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음.
2008노3690 · 공무집행방해 · 2008-12-04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2건)
중간
생명보험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 편취 및 협박
2008노2959 · 사기 · 2008-11-27
이 판결벌금 7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495건)
가벼운 쪽
성형외과 시술 후 부작용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피해자 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게시함.
2008노1719 · 명예훼손·모욕 · 2008-09-11
이 판결벌금 1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벌금 250만원(25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