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고승우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61.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3건평균 567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1.1%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형사 판결
5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2건
가벼운 쪽 0 · 중간 1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9번째
오차 ±1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기록해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면허 범위 밖의 처치를 지시한 뒤 진료기록 …2020고단2119 · 사기 · 2021-12-10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14건)무거운 쪽
-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무실 직원에게 머리와 목 주변을 만지고, 차 안에서 손을 만지거나 안는 등 추행함.2021고단2774 · 강제추행 · 2021-11-12 · 성인 피해자 · 초범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38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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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1건-48%
평균 1년
강제추행1건-61%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집유1(20%)벌금3(60%)
2021고단2727·광주지방법원·2022-04-21·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고소작업대를 후진 운전하던 중 주변 근로자를 뒷바퀴로 치고 지나가 숨지게 했고, 현장 안전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음.
벌금
벌금 1,000만원
2020고단2119·광주지방법원·2021-12-10·사기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기록해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면허 범위 밖의 처치를 지시한 뒤 진료기록 폐기도 지시함
집유
1년 집유 1년 + 벌금 300만원
2021고단2774·광주지방법원·2021-11-12·강제추행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무실 직원에게 머리와 목 주변을 만지고, 차 안에서 손을 만지거나 안는 등 추행함.
실형
1년 (실형)
2017고정1198·광주지방법원·2021-10-29·살인·상해치사
환자가 극심한 두통과 목 통증, 혈압 상승을 호소했지만 뇌 CT 검사와 신경외과 협진을 지연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21고단2548·광주지방법원·2021-10-28·명예훼손·모욕
피고인A는 폭우로 숨진 어린이 유가족을 조롱하는 글을, 피고인B는 침수된 추모관을 음식에 빗댄 비하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다.
벌금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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