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양선순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4개월전체 대비 -48.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2건평균 1년 4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무죄 2건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형사 판결
5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2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22번째
오차 ±3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2016고단3768 · 상해 · 2016-12-07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0건)가벼운 쪽
- 공무원에게 무허가건물 항공사진판독 편의를 받기 위해 2,200만 원과 8,500만 원을 건네고, 공무원들은 허위 복명서를 …2008고합49 · 뇌물수수·공여 · 2008-09-02 · 초범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72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상해1건-56%
평균 8개월
뇌물수수·공여1건-16%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집유2(40%)벌금1(20%)무죄2(40%)
2016고단3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7·상해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3고정283·대전지방법원·2013-06-13·상해
의사가 담석성 담낭염 환자에게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하던 중 담낭 밑으로 주행하는 담관을 절개해 담즙이 누출되는 상해를 입게 함
무죄
무죄
2012고정1161·대전지방법원·2013-05-23·업무방해
예식장 예약실 근처에 관을 진열하고 장례용품 현수막을 걸어 예식장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침을 뱉어 상해를 입힘
벌금
벌금 300만원
2013고정7·대전지방법원·2013-05-16·기타 형사
대형마트 점장으로서 유효일자가 표시된 냉동 수산물의 유통기한 표시를 없애는 방식으로 판매·진열함
무죄
무죄
2008고합49·서울동부지방법원·2008-09-02·뇌물수수·공여
공무원에게 무허가건물 항공사진판독 편의를 받기 위해 2,200만 원과 8,500만 원을 건네고, 공무원들은 허위 복명서를 작성·행사하거나 뇌물을 받음.
집유
2년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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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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