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적화

원고가 피고들과 주식매매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최종계약에 이르지 못해 이행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OO회사 직원이 고객 정보를 몰래 빼내 외부로 유출하려 했으나, 저장매체가 모두 회수되어 실제 정보가 퍼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사람들이 면책정보를 7년간 보관·제공하는 것이 위법하다며 정보 삭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증권회사가 중간평가일 직전에 기초자산 주식을 대량 매도해 중도상환 조건 성취를 방해함

국가가 북파공작원의 북파 사실을 숨기고 그를 북한 남파간첩으로 허위 발표해,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연기획사들이 티켓 판매대행사로부터 예매 취소 시 발생한 수수료를 정산받지 못하자, 해당 수수료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 증권의 구상권 행사와 피고 운용의 관리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정리회사가 보증채무를 변제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채권액이 줄어 초과 지급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직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두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의 적법성을 다툼.

대표이사 겸 주주가 자신의 퇴직금 지급규정 승인 안건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