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황적화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3%)일부 승소 2(25%)원고 패소 5(6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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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1(13%)일부승2(25%)원고패5(63%)
2009가합132342·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0
원고가 피고들과 주식매매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최종계약에 이르지 못해 이행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225.9억원)
2008가합11100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16
OO회사 직원이 고객 정보를 몰래 빼내 외부로 유출하려 했으나, 저장매체가 모두 회수되어 실제 정보가 퍼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5.4억원)
2009가합14826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9
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사람들이 면책정보를 7년간 보관·제공하는 것이 위법하다며 정보 삭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가합90394·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01
증권회사가 중간평가일 직전에 기초자산 주식을 대량 매도해 중도상환 조건 성취를 방해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억원 / 청구 2.7억원)
2009가합7616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20
공연기획사들이 티켓 판매대행사로부터 예매 취소 시 발생한 수수료를 정산받지 못하자, 해당 수수료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가합42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13
원고가 피고 증권의 구상권 행사와 피고 운용의 관리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95.5억원)
2007가합1359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1-21
정리회사가 보증채무를 변제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채권액이 줄어 초과 지급금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33.9억원 / 청구 653.2억원)
2008가합12488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11
원고가 피고 직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두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의 적법성을 다툼.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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