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종민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1개월전체 대비 -60.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2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0.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3(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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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65%
평균 8개월
항공·선박 안전1건+30%
평균 1년 2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집유1(17%)기각1(17%)일부승3(50%)
2013나2027006·서울고등법원·2015-01-28
여러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3나50604·서울고등법원·2014-08-20
원고가 공사대금 일부 미지급분을 빌린 돈으로 전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305만원 / 청구 11.2억원)
2013나69431·서울고등법원·2014-06-25
피고 소유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접한 원고 공장으로 번져 재산 피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299만원 / 청구 3.8억원)
2013노874·서울고등법원·2014-02-21·조세포탈
피고인 1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사업을 하면서 한국에 상당 기간 거주하며 소득세를 내지 않고 숨김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3노1418·서울고등법원·2013-11-01·공무집행방해
검사실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고, 피의자에게 검사실 대신 구의역으로 오라고 요구함.
기각
기각
2013노402·서울고등법원·2013-07-25·항공·선박 안전
피고인 1과 2가 정치자금법을 어기고 각각 3억 원과 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음.
실형
1년 2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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