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엄기표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10개월전체 대비 +19.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3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9.6%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0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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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배임2건+11%
평균 1년 9개월
뇌물수수·공여2건+29%
평균 3년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3(60%)집유1(20%)벌금1(20%)
2017노610·서울고등법원·2017-10-27·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출판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함.
벌금
벌금 1,000만원
2017노20·서울고등법원·2017-07-21·뇌물수수·공여
검사 재직 중 피고인 2로부터 5억0219만원 뇌물 수수
실형
7년 (실형) + 벌금 6.0억원
2017노437·서울고등법원·2017-07-19·배임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을 수수함
실형
2년 (실형)
2016노1643·서울고등법원·2016-10-21·배임
피고인 1이 선거비용으로 5천만 원을 받고, 피고인 2가 4억 원을 제공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5노3042·서울고등법원·2016-04-29·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이 대통령비서실 소속으로 공무상 비밀 문건을 외부에 유출하고 골드바와 현금을 수수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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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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