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박주영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31%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3%)일부 승소 3(38%)원고 패소 2(25%)기각·각하 2(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8건2013라231·수원지방법원·2013-02-20
채무자들에 대한 공유물분할 소송 및 가처분 신청
원고패
기각
2012라1416·수원지방법원·2012-11-02
채권자가 부동산 매매 대금 지급을 요구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음.
원고패
기각
2011가합6963·수원지방법원·2012-01-06
유도부 부코치가 훈련에 뒤처진 초등학생 부원을 스테인리스 봉과 부러진 마대자루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가슴을 찼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1.1억원)
2011가합8808·수원지방법원·2011-12-23
아구스의 블랙박스 공급계약 및 저가 금형 양도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가합3469·수원지방법원·2011-11-18
원고가 피고 법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피고 회장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0가합21880·수원지방법원·2011-11-04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성명불상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며 위조된 서류를 확인하고 근저당권 설정을 시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억원)
2010가합24834·수원지방법원·2011-10-28
어린이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환풍구 지붕 위에서 놀다 추락하여 중상해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1.5억원)
2010가합13353·수원지방법원·2011-06-24
원고가 피고들 소유 토지에 골프장을 조성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대부료를 납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8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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