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한상곤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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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절도1건-1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벌금1(20%)원고승2(40%)원고패1(20%)
2004나12880·대전지방법원·2005-05-27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246만원 / 청구 3,246만원)
2002구합2644·대전지방법원·2004-06-23
원고가 경매, 공매, 자산양수도계약을 통해 골프장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했으나 인수한 부채가 자산보다 많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2구합1559·대전지방법원·2003-12-10·기타 형사
충청남도 연안에서 키조개 채취를 위한 잠수기어업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 정수 초과로 반려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03노1172·대전지방법원·2003-07-01·절도
피고인A가 피해자B 점유 중인 점포의 자물쇠를 절단하여 점유를 방해함.
벌금
벌금 200만원
96고단334·대전지방법원·1996-05-11·절도
피해자 사무실에 침입해 현금과 문서를 훔치고 위조한 자격증으로 은행에서 예금청구서를 행사하려 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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