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이세창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2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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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집유1(25%)무죄1(25%)일부승1(25%)
2019노4442·인천지방법원·2020-07-17·환경범죄처벌법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폐기물을 받아 불법으로 땅에 묻어 환경오염과 재산 피해를 발생시킴
집유
2년 집유 3년
2018노4352·인천지방법원·2019-10-18·사기
피고인 14는 할부 중개업체 운영과 허위 매물 광고 게시 등으로 사기를 도왔고, 피고인 22는 허위 매물로 고객을 속여 중고차를 판매했다.
실형
1년 2개월 (실형)
2018노4357·인천지방법원·2019-07-12·방화·실화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IS 관련 게시물과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공유하며 IS 가입을 권유함.
무죄
무죄
2007가단51610·인천지방법원·2008-05-14
경찰관들이 피해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억울한 원고를 범인으로 몰아 긴급체포하고 구속시켰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75만원 / 청구 4,00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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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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