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김규동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2건평균 75만원
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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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특수상해 (흉기)1건-63%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1(25%)벌금2(50%)기각1(25%)
2017노1618·서울동부지방법원·2018-01-26·특수상해 (흉기)
자동차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경미한 상해를 입힘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17노1420·서울동부지방법원·2017-12-22·배임
조합장 직무대행으로서 CM 용역계약서 열람 및 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음
벌금
벌금 50만원
2017노1250·서울동부지방법원·2017-11-24·업무방해
피고인이 법원의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을 어기고 아파트 주차장에 침입해 세차 영업을 시도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16노1373·서울동부지방법원·2017-04-28·폭력·상해
식료품 판매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과도를 휴대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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