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전대규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10개월전체 대비 +2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3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0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횡령1건-18%
평균 2년
배임1건+154%
평균 4년
사기1건+1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집유1(20%)무죄1(20%)기각1(20%)
2011노2149·서울고등법원·2012-01-11·상해
범죄단체 ○○○파에 가입해 조직적으로 폭력과 공갈 범행을 저지름
기각
기각
2011노1386·서울고등법원·2011-11-04·배임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법인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대출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함
실형
4년 (실형)
2011노338·서울고등법원·2011-06-24·사기
피고인이 해외법인을 설립해 조세를 속이고 여러 사람에게 뇌물을 제공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0재노46·서울고등법원·2011-06-03·무고·위증
피고인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법 구금과 고문을 당한 후 허위 자백을 함
무죄
무죄
2010노3262·서울고등법원·2011-05-27·횡령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7,000만 원을 송금함.
집유
2년 집유 3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