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최한돈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2(29%)원고 패소 2(29%)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7건

피고가 후행 소송 채권자에게 가액 전액을 변제한 후 선행 소송에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주장함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 1과 2가 피고에게 4억 6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를 관리단의 관리인에서 해임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9,66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자신 명의 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방산물자 지정 취소로 추진기를 납품하지 못하게 되어 기술도입 비용 등을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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