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윕맥

총 사건

6등록

변호 형사

6건

평균 형량

1년 1개월전체 대비 -58.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1년 2개월

집유 1건평균 10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8.1%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개월

형사 판결

6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2번째

오차 ±1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뒤, 함께 소주를 마신 사실이 없는데도 마셨다고 허위로 증언함
2013고단4858 · 무고·위증 · 2014-04-10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48건)
무거운 쪽
조직에서 탈퇴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집단 폭행을 가함
2012고단5378 · 폭행상해 · 2012-11-20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112건)
무거운 쪽
피고인 ****, ****, ****이 중국 위조여권을 위조하여 외국인 전용 카지노 출입을 위한 위조 여권을 행사하고 도박…
2012고단3508 · 문서위조·변조 · 2012-09-12 · 상해 없음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8건)
무거운 쪽
공사업자들과 공모해 실제보다
2011고단5691 · 사기 · 2012-07-06 · 피해액 5억~50억원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20건)
가벼운 쪽
함께 일하던 업체의 서버에 권한 없이 침입해 고객 연락처와 결제정보를 빼낸 뒤 스팸문자 발송에 이용함
2008고단6943 ·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 2009-01-13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5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비교 자료가 없습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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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

문서위조·변조

평균 1년

1건-18%

공무집행방해

평균 10개월

1건-39%

무고·위증

평균 10개월

1건-31%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평균 10개월

1건-45%

사기

평균 1년

1건-49%

폭행상해

평균 2년

1건+32%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

6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변호사

맡은 사건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보통 받은 형량

통계 해석 도움말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