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총 사건
7등록
분석 형사
2건
평균 형량
4년 3개월전체 대비 +64.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7년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1%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3개월
형사 판결
6건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169%
평균 7년
뇌물·청탁1건-47%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형사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집유1(17%)원고승1(17%)결과 미상3(50%)
2023누11128·—·2024-05-01·사기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계약 관련 부당수령 지원금 환수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결과 미상
2022노82·—·2023-08-10·뇌물·청탁
피고인들이 공무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아 편의를 받으려 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2,500만원
2022누10838·—·2023-06-29·건축·주택법위반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를 신축하며 부과받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기존 거주 세대 수를 공제하지 않고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21누10503·—·2022-12-07·건축·주택법위반
회사가 R-7-1 유형 재활용 기준에 따라 폐기물을 성토재로 재활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누10657·—·2022-10-19·산업안전·노동
망인이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다 심장 문제로 사망한 후, 유족이 망인의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 추가 지급을 요구함.
결과 미상
2021노36·—·2021-10-13·강제추행
피고인이 의붓딸 친구인 12세 피해자에게 위력을 이용해 유사성행위 및 추행을 함.
실형
7년 (실형)
민사 판결
1건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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