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다 심장 문제로 사망한 후, 유족이 망인의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 추가 지급을 요구함.

• 2019년 1월, 망인이 OO회사에서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심장 문제로 사망함.
• 피고는 망인의 평균임금을 처음에 최저보상기준금액인 66,800원으로 정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함.
• 원고는 망인의 실제 임금이 더 높다며 평균임금 정정과 차액 지급을 요구함.
• 피고는 2019년 7월 망인의 평균임금을 87,201원 73전으로 올려 차액을 지급함.
• 원고는 이 금액도 부족하다며 92,077원 86전 또는 96,306원 88전으로 더 올려달라고 다시 요구함.
• 원고의 추가 요구는 심사와 재심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망인이 야간경비원으로 일하다 사망하자, 유족인 원고가 망인의 평균임금을 더 높게 산정해 보험급여 차액을 추가로 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정한 평균임금 87,201원 73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주장하는 더 높은 평균임금 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제출한 증거도 객관적이지 않음.
• 피고는 망인과 회사 대표 간 합의한 금액과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함.
• 피고가 망인의 임금 산정 시 지역 내 비슷한 근로자 임금과 비교하지 않은 점은 있지만, 이는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는 아님.
• 피고가 재해조사를 완벽히 하지 않은 점도 있지만, 이것이 평균임금 산정의 위법 사유가 되지 않음.
• 전체 증거와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의 평균임금 산정은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인 결정임.

망인이 사망한 후 유족이 더 높은 임금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산정한 평균임금이 객관적 자료와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라 판단해 원고의 추가 지급 요구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