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박해빈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7년전체 대비 +20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7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00.0%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7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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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106%
평균 7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원고승1(33%)결과 미상1(33%)
2021누10503·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2-12-07·건축·주택법위반
회사가 R-7-1 유형 재활용 기준에 따라 폐기물을 성토재로 재활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누10657·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2-10-19·산업안전·노동
망인이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다 심장 문제로 사망한 후, 유족이 망인의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 추가 지급을 요구함.
결과 미상
2021노36·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1-10-13·강제추행
피고인이 의붓딸 친구인 12세 피해자에게 위력을 이용해 유사성행위 및 추행을 함.
실형
7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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