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계약 관련 부당수령 지원금 환수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링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벼리) 【피고, 피항소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백 담당변호사 김지현)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구합6032 판결 【변론종결】2024. 4.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1. 3. 8.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 수령 지원금 환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21행 아랫줄에 다음을 추가한다. “2020년도 사업공고에는 사업참여자가 취업지원 대상자로부터 직업소개비용을 징수하거나 공단에 신고한 실비 이외의 금품을 수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