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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를 신축하며 부과받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기존 거주 세대 수를 공제하지 않고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구역 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 384세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함. 피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원고에게 학교용지부담금 1,476,850,330원을 부과. 원고는 부담금 부과요건 미충족 및 산정기준 오류를 주장하며 취소 소송 제기.

회사가 R-7-1 유형 재활용 기준에 따라 폐기물을 성토재로 재활용함

****가 **** 유형 재활용 기준에 따라 폐기물을 성토재로 재활용하였으나, ****가 ****을 근거로 폐기물 자체에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하여 조치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 유형에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하였다.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계약 관련 부당수령 지원금 환수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망인이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다 심장 문제로 사망한 후, 유족이 망인의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 추가 지급을 요구함.

망인이 야간경비원으로 근무 중 사망. 피고가 평균임금을 66,800원에서 87,201원 73전으로 정정하고 차액을 지급하였으나, 원고가 더 높은 평균임금을 주장하며 추가 지급을 구함. 항소 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시설물 매수를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

피고인이 의붓딸 친구인 12세 피해자에게 위력을 이용해 유사성행위 및 추행을 함.

피고인이 의붓딸 친구인 12세 피해자에게 위력으로 유사성행위 및 추행함.

피고인들이 공무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아 편의를 받으려 함.

피고인들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수수 및 공여한 사건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거나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