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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10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10건 중 1–10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여부가 쟁점. 제1심에서 청구 기각, 원고 항소하였으나 기각.
재혼한 부부가 각자 전혼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 갈등과 다툼 끝에 별거하게 됨
원고와 피고는 2017년 혼인, 각자 전혼 자녀 있음. 원고가 피고의 강압적 태도 등으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는 2003년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으나, 피고의 취미생활·사업실패·성병 등으로 갈등. 원고가 이혼 청구했으나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미혼모가 양육을 포기한 아이를 미국인 부부가 위탁 양육하며 민법상 친양자 입양을 청구함
사건본인의 친모가 양육을 포기하고 방치하여 사건본인이 보호대상아동이 되었고, 입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청구인들이 위탁 양육 후 민법상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였으나, 입양특례법 적용 대상으로 보아 청구 기각.
이행명령 사건의 소송비용 확정 절차에서 변호사보수 산입 여부가 쟁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 후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함. 제1심은 변호사보수를 제외하였으나, 항고심은 유추적용을 인정하여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비용액을 확정함.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대 여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상대 여성은 남편의 명예훼손 등으로 맞소송을 제기함.
원고(남편)가 소외인(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피고(상대녀)에게 위자료 청구, 피고는 원고의 명예훼손·모욕·무고로 반소 제기. 제1심은 본소 일부 인용·반소 일부 인용, 항소심은 본소 기각·반소 일부 인용.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재산분할금 7,500,000원 지급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1억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원 지급을 명령받음.
망인 박종현의 친생자 인지 소송
원고가 망인의 친생자임을 인지하기 위한 소송.
망인과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원고가 망인과의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