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단512520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9-10-29 선고검수완료

EPIK 사업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근무 중 재계약을 위해 건강검진 결과 제출 요구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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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25207 민사 사건(2019년 10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조, 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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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8월, 뉴질랜드 국민인 원고는 EPIK 사업을 통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한국에 입국했다.
  • 2008년 9월, 광역시교육청 교육감과 1년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 2009년 4월, 원고는 재계약 희망 의사를 밝혔고, 당시 교장과 동료 교사들의 평가 점수는 낮지 않았다.
  • 2009년 5월, 교육감은 EPIK 사업 지침에 따라 원고에게 에이즈(HIV) 검사 등을 포함한 건강검진 결과 제출을 요구했다.
  • 원고는 이 요구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며 거부했고, 교육감은 원고를 재계약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 그 결과 원고는 재계약에 실패했고, 2009년 9월 한국을 떠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뉴질랜드 국민인 원고는 EPIK 사업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근무하며 재계약 과정에서 건강검진 결과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이 요구가 법에 어긋난 차별적 조치인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교육감의 요구가 법률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근로자에게 에이즈 검진 결과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 원고는 법령상 에이즈 검진 대상자가 아니었음에도 교육감이 검진 결과 제출을 요구한 것은 법률 위반이거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부당한 행위였다.
  • 교육감의 요구는 국가 지침에 따른 것이지만, 국가도 교육감과 함께 위법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 원고는 근무 평가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 요구 거부를 이유로 재계약에서 제외되어 불이익을 받았다.
  • 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원고의 평등권, 근로의 자유, 사생활 보호권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재계약 과정에서 건강검진 결과 제출 요구를 거부했는데, 이 요구는 법적으로 금지된 차별적 조치였다. 법원은 교육감과 국가가 함께 위법행위를 했다고 보고 원고의 손해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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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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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국민인 甲이 국가 산하 교육부가 시행하는 ‘EPIK(English Program in Korea) 사업’(이하 ‘EPIK 사업’이라 한다)의 신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채용이 확정되어, 광역시교육청 교육감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근무하였는데, 재계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육감이 EPIK 사업지침에 따라 甲에 대하여 에이즈(HIV) 검사 등을 포함한 건강검진 수검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甲이 교육감의 건강검진 수검 요구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교육감이 甲에 대한 초등학교 교장과 동료 교사들의 평가 점수가 낮지 않았는데도, 甲을 재계약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 결과 甲에 대한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안에서, 교육감이 피고용자로서 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에이즈 검진 대상자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는 甲에 대해서 에이즈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의2 제3항에 위반되는 행위이거나 위법성이 농후한 행위로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이유 등으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탁건 외 1인) 【피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지용 외 1인) 【변론종결】2019. 8.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산하 교육부(명칭이 ‘교육부’에서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로,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로, 2013년 ‘교육부’로 변경되었다. 이하 ‘교육부’라 한다)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과 교수들의 영어구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995년부터 영어 상용국 원어민을 영어보조교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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