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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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8가단5125207·서울중앙지방법원·2019-10-29·1심
EPIK 사업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근무 중 재계약을 위해 건강검진 결과 제출 요구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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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532206·서울중앙지방법원·2021-08-19·1심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며 마약·HIV 건강진단서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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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12520·서울중앙지방법원·2019-10-29·1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게 HIV 검사가 포함된 건강검진 결과 제출을 요구했고, 거부하자 재계약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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