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4294형상37서울고등법원 3심1962-07-31 선고검수완료

강원도 사유림보호취체규칙 위반 사건 (헌법·법령적용 쟁점)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4294형상37 형사 사건(1962년 7월 31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조 제2항, 형법 제50조, 형법 부칙 제1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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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강원도 사유림보호취체규칙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피고인이 헌법 위반, 법령적용 착오,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상고함.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강원도 사유림보호취체규칙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유죄 및 형 선고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원심이 적용한 규칙이 헌법에 위배되며, 법령 적용에 착오가 있었고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다.

상고인 측은 일제 시대에 제정된 명령에 근거한 규정은 효력을 상실했고, 이후 제정된 신법과의 비교 적용이 누락되었으며, 양형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들을 검토한 결과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강원도 사유림보호취체규칙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자 헌법 위반 및 법령 적용의 잘못을 주장하며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일제 시대의 법령이라도 헌법에 따라 유효하게 유지되며 신구법의 형량 비교 결과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일제 시대에 적법하게 제정·공포되어 헌법 시행 당시 효력이 유지되고 내용이 헌법정신에 반하지 않는 명령은 개정될 때까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해당 취체규칙 적용은 헌법 위반이 아니다.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신구법의 형을 비교해야 하는 착오가 있었으나, 신법의 형이 구법보다 가볍지 않아 행위시법을 따른 원심의 결론이 타당하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산림보호정책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일제 시대에 제정된 명령이나 규칙이 대한민국 헌법 제100조에 의해 현행 법령으로서 효력을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또한 법령 적용에 일부 착오가 있더라도 실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면 판결을 뒤집을 사유가 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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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일정시 제정 공포된 법률사항을 규정한 명령의 효력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4294형공27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따로 덧붙인 그의 변호인 변호사 ****, 동 변호사 ****의 제출한 각 그 이유서 기재내용과 같다. 상고이유중 (1) 위의 변호사 ****의 헌법위반과 동 ****의 헌법해석의 착오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데 원심이 적용한 강원도 사유림보호취체규칙은 소위 일제칙령 제392호 「조선총독부지사의 발하는 명령의 별칙에 관한 건」(단기 4252.8.1)으로 규정한 「조선총독부지사는 그 발하는 명령에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구류 1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부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한 것이므로 형식상 헌법상의 위임명령의 형식과 한계를 벗어나고 있어 위 규칙은 헌법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것으로 보이나 왜정시 적법히 제정 공포된 명령은 그것이 부령이거나 도령이거나 형식여하를 불구하고 헌법시행 당시 그 효력이 계속되어 있는 것은 헌법 제100조의 소위 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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