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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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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5구합55194·서울행정법원·2026-07-16·1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승인 없이 결근·지각·조퇴를 하거나 허위 병가·공가를 사용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가사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복무상황신고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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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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