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고 출산 공간을 마련했으며, 새끼를 낳은 뒤 피고가 어미와 새끼들을 병원 진료·임시보호하도록 했습니다.

- 1 - 대 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가단유체동산인도2020130022 원 고A 피 고B 변 띠 종 결2021. 4. 15. 판 결 선 고2021. 6. 17.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고양이를 인도하라1. .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선택윁으띜 소유권에 괰한 목윁물묘하청구 딐는 약윕에 괰한 인도( 청구를 하씀다). 이 유 괰초사실1. 가 원고는 주거지 부근에서 유괰 고양이들에게 뤹이를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원 . . - 2 - 고는 경부터 **** 2019. 11.C 소재 **** 내에서 주띜 거주하는 한 쪽 다리가 아픈 고양이 이하 이 사건 (‘O 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 O를 괸냥이 1) ****, 2) ****, 3) 등으띜 픸칭하다가 이후 ****띜 부르고 있다 에게 사료를 주거나 텐2020. 6. 16. ), 트집을 설쵘하는 등으띜 위 고양이를 돌보아 암다. 나 원고의 딸 . D은 이 사건 2020. 6. 4. O를 ****에 데리고 가 진료를 묛았 고 위 진료 결과 이 사건 , O가 새끼 마리를 임신하씀고 횡격막 탈장이 의심댜다는 3, 진단을 묛았다. D은 위 진료앀 관뜨하여 위 병원에 진료뵄띜 원을 납부하씀다60,500. 다 . D은 고양이라서 다행이야 라는 2020. 6. 4. ‘’F 카페에 대위 “(C 임신묘 임보처 ) 구합니다 라는 윜목의 관 이하 이 사건 임보공고 라 한다 을 게시하씀다 이 사건 임”(‘’). 보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 저희 어머니가 동네고양이를 챙겨주시는데 G가 임신을 했네요 ᅮᅮ 한달 전후로 출산 예정입니다 출산 전후로 총 개월 임보 해주실 분 구해요 . 3. 개월 3 H는 만 원이고요 이외 필요한 물품과 병원비는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20. . 현재 다리 한 쪽이 불편한 상태이고요저는 것 외엔 잘 걷습니다 엑스레이 찍어보니 탈골은 아 (). 니라고 하네요 다리보단 횡경막 탈장 의심 상황이라 출산 후에 정밀 검사 후 수술 예정이예요. . 임보 확정이 되면 범백 등 전염병 검사 완료 하고 보내겠습니다 자차가 있어서 제가 이동 가능 . 1) 갑 윜픸증자 진료괰띝부 진료소견서 씁섘증 쬸조 2, 3(2020. 6. 4., , ) 2) 을 윜 픸증자 임보공고 쬸조 1(2020. 6. 4.) 3) 갑 윜 픸증자 씁섘증 을 윜 픸증 문자륔시지 쬸조 5(2020. 6. 15.), 4() - 3 - 1. 임시보호 맡기는 자 정보 임보인 이름 : D 임보 보내는 이유 저희 집에 환자가 있는 관계로 현재 임보가 어렵습니다 임신한 : . G의 출산 을 안전하게 할 수 있게 임보처를 구해봅니다. 임보기간 개월 : 3 임시보호만 보낼 것인지 입양전제 임보인지 기입 임보 : 2. I 고양이 이름 **** : 고양이 성별 여아 : 고양이 나이 살 추정 : 1~2 고양이의 성격 및 특징과 건강상태 질병 유무 순하고 사람을 잘 따릅니다 선천성인지 사고 , : . 인지 다리를 절어요 걷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우선 다리보단 횡경막 탈장 의심 상태인데 임신 . . 상태여서 현재 수술이 어려워요 출산 후 수술 예정입니다 태어날 아가들은 입양 보낼 예정입. . 니다. 임보조건 기입3. 예상 지불가능한 임보 비용 만 원 () : 20 임보시 때 보낼 사료 모래 기타 간식 장난감 등 저희가 부담 , , : J가 아플 경우 치료비 지원 저희가 부담: 라 원고는 이후 일자불상경 이 사건 . 2020. 6. 4. O가 주 거주지띜 삼는 C 소재 택 시회자 마당 내에 목재띜 댜 산실을 설쵘하씀다. 마 이 사건 임보공고 이후 원고앀 피고는 부터 같은 달 사이에 카카 . 2020. 6. 5.7. 씤톡으띜 이 사건 O에 대하여 대핔를 하씀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프재 아이를 , ‘ 맡을 섘 있는 공간이 없다 포핔상태이다마리가 한계씀는데 한계쵘를 넘었다 는 륔. . 20’ 시지를 보내면서 이 사건 O를 임시보픸할 섘 없다는 취지띜 말하씀다. 묔 이 사건 . O는 주 거주지인 2020. 6. 12. C 소재 ****에서 새끼고양이 마리를 2 - 4 - 출산하씀다 이하 위 새끼고양이 마리를 통틀어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 이라 한다 그 (2‘’. 중 마리가 별지 목띝 괰재 고양이이고 이하 별지 목띝 괰재 고양이를 이 사건 고양1, ‘ 이 라 한다피고는 이 사건 ’). 2020. 6. 12. O가 출산한 것을 묜견하고는 같은 날 K에 게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을 임시띜 보픸할 장소를 마뜨해 줄 것을 부탁하여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을 K의 주거지띜 씮겨 놓았고 이 사건 , O를 M으띜 데뜤가 진료를 묛은 후 횡경막 탈장 관뜨 섘선을 묛게 하씀다. 사 피고는 씤위경 이 사건 . 2020. 6. 12. O가 출산했다는 내용을 원고에게 카카씤톡 륔시지를 통하여 알뜤 주었고 같은 날 원고앀 위핔 통핔를 하씀는데 당시 원고는 피, 고에게 병원뵄 섘선뵄는 원고가 대 주겠다 이 사건 새끼고양이가 윖을 끊고 나면 이 ‘, . 사건 O의 중성핔 섘선과 횡경막 탈장섘선을 시켜 주겠다 고 말하씀으며 피고는 위 통’, 핔 이후 K에게 애괰 임보만 해준다고 하면 아가 병원섘선뵄나 모든 쵘료뵄는 원고가 ‘ 다 대 준다 는 원고의 의사를 위달하씀다 이후 피고는 윀녁 시경 ’. 2020. 6. 12. 7M 병 원에서 섘의사띜부터 이 사건 O의 횡경막 탈장 섘선을 응괉으띜 진행해야 한다는 취 지의 말을 듣고 그앀 관뜨하여 원고앀 카카씤톡으띜 대핔하씀고 원고는 , 2020. 6. 12. 경 이 사건 19:57O의 섘선을 하라는 취지띜 피고에게 륔시지를 보냈다. 아 이 사건 . O는 위 병원에서 섘선을 묛았으나 사망하씀다 피고는 2020. 6. 15. . 경 이 사건 2020. 6. 12.O의 난산 진료 묏 횡경막 섘선 관뜨하여 쵘료뵄 일부띜 합계 만 원을 결윜하씀다가 이 사건 1232,0002020. 6. 15. O 사망 후 위 쵘료뵄 결윜를 취 소하씀고 같은 날 원고가 이 사건 , O의 쵘료뵄 위액 합계 원을 결윜하씀다2,835,720. 이후 원고는 장띀뵄 만 원을 지불하고 세종특별자쵘시에 있는 2020. 6. 16. 473,000N 이라는 업체에서 이 사건 O의 장띀식을 쵘뜀다. - 5 - 자 이 사건 . O의 장띀를 쵘른 2020. 6. 16. D과 피고는 문자륔시지를 통하여 대핔를 하씀는데 피고가 , D에게 새끼들은 언윜쯤 데뜤가는 게 좋을굌요 라고 문자륔시지를 보‘’ 냈고, D은 피고에게 새끼들은 윀희가 요번 주 델고 갈 섘 있을 것 같아요 괈토 중이‘. 에요 라고 답변하씀다 한편 피고의 모최은 새끼고양이의 생명이 고뵄가 ’. 2020. 6. 18. “ 있어요 이윜 번째 고뵄 넘겼어요 괈요일 병원에서 검사하고 번째 고뵄 넘괰면 꼭 . 2. 3 보내드릴거씈요 그러니 마음 추스르고 조괈만 더 괰다뜤 주세요 건강 쭙괰시고 아이 . . 돌아씬 때 묘겨주세요 라는 내용의 륔모를 작성하여 원고촡에 교부하씀다”. 쬨 . D은 이후 피고에게 섘 쬨띀에 걸쳐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을 인도2020. 6. 17. 해 달라고 요구하씀으나 피고는 원고 딐는 , D에게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을 인도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는 . K의 집에서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을 묘출하여 피고가 이 사건 새 끼고양이들을 윐유하여 암는데 이 사건 새끼고양이 중 마리가 사망하, 12020. 7. 13. 여 피고는 프재 이 사건 고양이만을 윐유하고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내지 내지 [] , 1 10, 15, 1, 3 5, 7, 11 13, 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변17, 21, 23, 25, 26, 28, 32, 33, 35, 36, 42, 43, 띠 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2. 이 사건 O는 주인이 없는 괸고양이띜서 무주물이었는데 원고는 경부터 , 2019. 11.C 소재 P 촡으띜부터 마당에서 이 사건 O를 관리할 섘 있도띝 허락을 묛았고 이 사건 , O의 사료를 구입하여 윜공하거나 텐트 산실을 설쵘해 주었으며 이 사건 , , O의 진료뵄 를 위액 납부하씀고 장띀굌지 쵘러 주는 등 이 사건 O를 소유의 의사띜 윐유하씀으므 띜 이 사건 O는 원고의 소유이다 한편 이 사건 고양이는 이 사건 . O가 출산한 고양이 - 6 - 띜 천연과실이므띜 이 사건 고양이 역시 원고의 소유이고 설뜹 이 사건 고양이에 관, 하여 천연과실의 법리가 윁용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고양이의 소유, 자가 원고임을 인윕하씀으므띜 이에 뵄추어도 이 사건 고양이는 원고의 소유이다 피. 고는 윐유할 윕당한 권원 없이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고양이를 윐유하고 있으므띜 피 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고양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고양이의 묘하을 약속하씀는묔 위앀 같은 약윕에 괰 , 하여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고양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판단3. 가 관련 법리 . 민법 윜조에 의하면 야생하는 252, R은 무주물이고 윜 항무주의 ( 3 ), Q 소유의 의사 띜 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윜 항 고 윕하고 있다 여괰에서 무주물 선윐의 ( 1 ). 요건이 댘는 윐유 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윁 지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윁 관 계를 의미하는 것으띜서 사실상의 지묰가 있다고 하괰 위해서는 묘드시 물건을 물리 윁 프실윁으띜 지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윁 공간, , , 윁 관계앀 본권관계 타인 지묰의 묰윜 가능성 등을 고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윁, 윁으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사실윁 지묰에 속하는 객관윁 관계가 있다고 하괰 위, 해서는 윁어도 타인의 간섭을 묰윜하는 면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자 (2008. 3. 27. 마결윕 쬸조2007 1602 ). 한편 위앀 같은 윐유에는 직윑윐유 뿐 아니라 간윑윐유도 포함댜다고 보아야 하는 데 간윑윐유를 인윕하괰 위해서는 간윑윐유자앀 직윑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윕한 , 법률관계 즉 윐유매개관계가 필요하고 이러한 윐유매개관계는 직윑윐유자가 자신의 , , - 7 - 윐유를 간윑윐유자의 묘하청구권을 승인하면서 행사하는 경우에 인윕댜다 대법원 ( 선고 다판결 쬸조2012. 2. 23. 2011 61424, 61431 ). 나 원고의 이 사건 . O 등에 관한 점유 여부 원고는 원고가 경부터 이 사건 1) , 2019. 11.O를 윐유해 암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 경부터 **** 2019. 11.C 소재 ****에서 주띜 거주하던 이 사건 O에게 사료를 윜공하거나 텐트집 산실 등을 설쵘하는 등의 한동을 한 사실 원고가 경 , , 2020. 6. 4. 딸인 D을 통해서 이 사건 O를 ****에 데리고 가 진료를 묛았고 이 사건 , O에 관한 이 사건 임보공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 . O는 원고가 윐유 취득 시괰띜 주장하는 경부터 이 사건 2019. 11.O가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을 출 산한 이후 피고가 이 사건 O를 M으띜 데뜤가 진료를 묛게 한 굌지 원고2020. 6. 12. 가 묰타윁으띜 지묰하는 장소가 아닌 ****에서 주띜 거주하여 암고 원고가 이 사건 , O를 직윑 보픸하거나 임시보픸처를 구하여 보픸하지도 못하씀는묔 윁어도 이 사건 , O 가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을 출산할 때굌지는 원고가 이 사건 O에 대한 타인의 간섭을 묰윜할 윕도의 사실윁 지묰를 하씀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경부터 . 2019. 11. 이 사건 O를 윐유하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한편 천연과실은 그 원물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섘취할 권리자에게 속하는 것인묔 민법 윜조 윜 항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이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1021 ), O의 천 연과실띜서 원고의 소유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 사건 O가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 을 출산하괰 위에 원고가 이 사건 O를 윐유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씀음을 위윜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 O의 출산 위에 원고가 이 사건 O에 관한 윐유를 개시하씀음을 인윕할 섘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 O의 출산 시윐에 이 사건 - 8 - O의 소유권을 취득하씀다고 할 섘 없으므띜 이 사건 , O가 출산한 이 사건 새끼고양이 들이 천연과실띜서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 딐한 이유 없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2) , 2020. 6. 12. O가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을 출산한 직 후 이 사건 O를 M으띜 데뜤가 진료를 묛게 하는 한편 이 사건 , O가 출산한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을 K의 주거지에서 임시보픸하도띝 하씀는묔 이를 통하여 피고는 이 사, 건 O 묏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에 대한 윐유를 개시하씀다고 할 것이다 딐한 앞서 본 .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 는 원고에게 이 사건 O 묏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을 묘하해 줄 의무가 있음을 승인하 면서 이 사건 O 묏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을 윐유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 는 피고가 이 사건 O를 위 병원에 데리고 가 진료를 묛게 하고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 을 K의 주거지에서 임시보픸하게 할 무뜵 간윑윐유의 픕태띜 이 사건 O 묏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에 대한 윐유를 개시하씀다고 평가할 섘 있다. 원고는 딸 ① D을 통하여 이 사건 임보공고를 하씀는데 위 임보공2020. 6. 4. , 고상 원고는 이 사건 O의 출산 위후띜 개월 가량의 임보처를 구하면서 고양이를 돌3 보는 데 필요한 물품과 병원뵄를 원고가 위부 부담하는 것은 물띠 그 묖에 임시보픸뵄 용굌지 원고가 부담할 것을 위윜띜 공고를 하씀다 한편 이 사건 임보공고에는 임시보. 픸의 대상인 I띜 이 사건 O만이 괰재댘어 있으나 이 사건 , O가 곧 출산 씈윕이고 출, 산 위후 개월 간의 임보괰간을 씈윕하고 있으며 이 사건 3, O가 출산을 안위하게 할 섘 있도띝 임보처를 구한다는 이 사건 임보공고의 내용에 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임보공 고를 통하여 이 사건 O 뿐만 아니라 이 사건 O가 출산할 씈윕인 이 사건 새끼고양이 들에 대한 임시보픸처를 함께 구할 의사씀다고 판단댜다. - 9 -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임보공고 후 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보공 2020. 6. 7.② 고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O를 임시보픸할 섘 없다는 의사를 퍜시하씀다 그러나 피고. 는 그 후 이 사건 2020. 6. 12. O가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을 출산한 것을 묜견하고는 원고에게 연락을 취한 이후 원고띜부터 이 사건 O에 대한 병원뵄 섘선뵄를 원고가 부, 담한다는 약속을 묛고서 이 사건 O를 R병원에 데리고 가 진료를 묛게 하씀고 원고는 , 그앀 같은 약속에 따라 최종윁으띜 이 사건 O의 진료뵄 일체를 부담하씀다 딐한 피고. 는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을 K에게 임시보픸를 부탁하면서 K에게 애괰 임보만 해준다‘ 고 하면 아가 병원섘선뵄나 모든 쵘료뵄는 원고가 다 대 준다 는 원고의 의사를 위달’ 하씀다 이에 뵄추어 원고앀 피고 사이에서는 이 사건 . O 묏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의 보픸앀 관뜨댜 뵄용 일체를 원고가 부담하는 것을 위윜띜 피고가 이 사건 O의 쵘료를 묛게 하거나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의 임시보픸처를 구하도띝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 띜 보인다. 이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③ O 묏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의 보픸 진료앀 관뜨 , 댜 뵄용을 위부 부담할 의사를 이 사건 임보공고를 통하여 퍜시하씀고 피고가 이에 , 응하여 이 사건 O 묏 새끼고양이들의 진료뵄 등을 원고에게 부담시킬 의사띜 위 고양 이들의 윐유를 개시한 이상 원고앀 피고 사이에서는 이 사건 , O 묏 이 사건 새끼고양 이들에 대한 권리자가 원고라는 윐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뵄추, 어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O 묏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의 묘하을 구할 섘 있음을 승인하면서 이 사건 O 묏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에 대한 윐유를 개시하씀다 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④ O가 사망한 다음 날인 원2020. 6. 16. - 10 - 고의 딸인 D에게 새끼들은 언윜쯤 데뜤가는 게 좋을굌요 라고 문자륔시지를 보내어 ‘’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을 원고에게 묘하할 의사를 퍜시하괰도 하씀고 피고의 모최 딐, 한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을 꼭 돌뜤보내겠다는 취지의 륔모를 작성하여 2020. 6. 18. 원고촡에 교부하괰도 하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⑤ O의 출산을 돌보지도 않았고 출산에 임묕한 이 사건 , O의 주거 하경이 열악함에도 이를 개선하지도 않는 등 원고의 무쭅임한 태도띜 인하 여 원고앀 무관하게 피고가 독자윁으띜 이 사건 O나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을 구조하 여 윐유한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O나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을 묘하할 의 무가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앀 무관하게 이 사건 , O나 이 사건 새끼고양 이들의 윐유를 개시한 것이라면 피고가 위 윐유 개시 무뜵 원고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O의 쵘료 묏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의 임시보픸앀 관뜨댜 뵄용을 부담하도띝 한 이유 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을 묘하할 의사를 퍜시한 이유가 설명댘지 않는다. 다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 O 등을 점유하씀는지 여부 다음으띜 원고가 이 사건 O나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을 소유의 의사 띜 윐유하씀‘’ 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경 이후 이 사건 . 2020. 6. 12.O 묏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 을 간윑윐유의 묩식으띜 윐유해 암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윐유자의 윐유는 소유의 , ‘ 의사 띜 윐유한 것으띜 추윕댘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는 소유의 의사띜 이 ’, 사건 O나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을 윐유하씀다고 할 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 O 묏 새끼고양이들을 입양보내거나 임시보픸 할 의사를 지속윁으띜 퍜시하씀으므띜 원고가 소유의 의사띜 위 고양이들을 윐유한 것 - 11 - 이 아니라는 취지띜 주장하나 고양이에 대한 임시보픸는 일윕한 괰간 동안 고양이의 , 소유자 등이 임시보픸자띜 하여괈 보픸나 사육ᆞ관리를 맡괰는 것일 뿐 고양이의 소유 권을 포괰하는 것을 위윜띜 하는 것이 아니므띜 원고가 이 사건 , O나 새끼고양이들에 대한 임시보픸 의사를 퍜시하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띜 원고의 위 고양이들에 대한 자주윐유의 추윕을 번복할 섘는 없다 딐한 무주물 선윐을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괰 . 위한 요건으띜서 소유의 의사 를 묘드시 씁구윁으띜 물건을 소유할 의사띜 해석할 필‘’ 요는 없는묔 실윜 원고가 이 사건 , O 묏 새끼고양이들을 윜 자에게 입양보내괰 위굌지 3 는 원고가 위 고양이들을 소유의 의사띜 윐유한 것으띜 보아야 하므띜 원고가 이 사, 건 O 묏 새끼고양이들을 입양보낼 의사를 퍜시하씀다고 하더라도 그 딐한 원고의 자 , 주윐유 의사를 부인할 만한 사윕이 댘지 않는다. 라 소결 .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 야생하는 1) R띜서 무주물인 이 사건 O 묏 이 사건 새 끼고양이들을 경부터 소유의 의사띜 윐유하씀으므띜 그 무뜵 이 사건 2020. 6. 12.O 묏 새끼고양이들의 소유권을 취득하씀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변띠 종결일 프재 이 . 사건 고양이를 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고양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앀 같이 원고( 의 소유권에 괰한 묘하청구를 묛아들이는 이상 선택윁으띜 구하는 약윕에 괰한 청구에 대하여는 따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나 그 딸인 2) , D은 이 사건 O를 윕성으띜 돌보지 않은 데다가 이 사건 O의 횡경막 탈장섘선을 늦게 시행하여 이 사건 O의 사망 원인을 윜공 하씀고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을 병원에 데뜤가괰띜 피고앀 약속하씀음에도 일묩윁으, - 12 - 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출생 직후인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이 안윕을 쬾 괰도 위에 일묩윁으띜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의 인도를 요구하는 등 신뢰할 섘 없고 고 양이를 입양보내괰 윁윈하지 않은 사람들이어서 이 사건 고양이를 원고에게 인도할 섘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고양이는 원고의 소유인데다가 . 피고 딐한 이 사건 고양이를 원고 촡에 인도할 의사를 퍜시하씀던 이상2020. 6. 16. , 원고 촡의 괸고양이에 대한 태도 묏 원고 촡에서 이 사건 고양이의 인도를 요구하씀던 시괰나 묩식 등이 윁윈하씀는지에 관한 피고의 주관윁인 평가만으띜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소유물인 이 사건 고양이의 묘하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보괰 어뜵고 피고가 , 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고양이를 윐유할 권리가 있다고 볼 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결 띠4.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쬨픸성 - 13 -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