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법인의 신주를 1주당 1,700원에 인수했으나 주금납입일 기준 시가와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됨.

• 2001년 4월, 동신에스엔티 주식회사는 신주 13,935,540주를 1주당 1,700원에 36명에게 배정하는 유상증자를 이사회에서 결의함.
• 2001년 5월 16일, 원고들은 자신들이 가진 사이버펄스네트워크 주식과 맞교환하는 방법으로 이 신주를 인수함.
• 세무 당국은 주금납입일 기준 시가인 1,966원과 인수가격 1,700원의 차액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함.
• 원고들은 이사회 결의일 기준 시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과된 증여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은 코스닥 등록법인의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인수해 증여세가 부과되자, 시가 산정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증여세 산정 시 신주의 취득 시점을 주금납입일로 볼 것인지였다. 법원은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법령 해석상 맞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소를 기각했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산정 시 증여일, 즉 재산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시가를 평가해야 하며, 주식의 경우 주금납입일이 취득 시점임.
• 상법에서도 신주 인수인은 주금 납입 후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금납입일이 실질적인 주식 취득일로 인정됨.
• 주금납입일 기준 시가 산정은 관련 법령과 시행령에 부합하며, 이사회 결의일 기준 시가 산정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함.
• 원고들이 증여세 부담을 예상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법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그 차액을 증여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식 여부와 무관함.
• 조세 회피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주금납입일 기준 시가 산정은 탈법 방지 목적뿐 아니라 법령 해석에 따른 것임.

법원은 신주 취득 시점을 주금납입일로 보고, 이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하는 것이 법령에 맞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주장한 이사회 결의일 기준 시가 적용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