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5고단830울산지방법원 1심2026-08-14 선고검수완료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넘겨 옹벽과 시설물을 짓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음

피고 A: 벌금 300만원피고 C를: 벌금 2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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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830 형사 사건(2026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300만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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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9월 15일경 OO회사는 울산 개발제한구역 일대 부지에 골프장 조성사업 목적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최초허가를 받았고, 2022년 9월 8일경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A와 2021년 1월경부터 2023년 9월경까지 고용 사장이었던 피고인C는 함께 마음먹고 2022년 9월경부터 2023년 8월경까지 골프장 공사 현장에서 허가 물량 3,520㎡를 넘어 총 11,370㎡의 돌쌓기 옹벽을 63개소에 설치했습니다.
  • 두 사람은 같은 기간 허가 내용과 다르게 카트도로(약 16,881㎡), 저류지(약 4,510㎡), 우수관로(약 702㎡)를 시공했고, 돌쌓기 옹벽 설치와 관련해 필요한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의 아들로 2023년 11월경부터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피고인B는 2024년 1월경부터 3월경까지 골프장 주차장 부지에 허가나 신고 없이 약 51.57㎡ 규모의 RC옹벽을 설치했습니다.
  • 피고인B는 2024년 4월 17일경 관할관청으로부터 2024년 5월 17일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OO회사 대표인 피고인A, 고용 사장이었던 피고인C, 실질 운영자 피고인B, 그리고 OO회사는 개발제한구역 내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허가 내용을 어겨 옹벽과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신고 없이 공작물을 짓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건축법위반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A와 피고인B에게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C에게 벌금 200만 원, OO회사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어겨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 형태를 바꾸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데, 피고인A와 피고인C가 함께 허가 범위를 넘는 돌쌓기 옹벽과 다른 규모의 카트도로·저류지·우수관로를 만든 점이 인정됩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옹벽 같은 공작물을 지을 때는 관할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지만, 피고인A와 피고인C는 신고 없이 돌쌓기 옹벽을 설치했습니다.
  • 피고인B 역시 허가와 신고 없이 주차장 부지에 RC옹벽을 만들었고, 관할관청의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 회사의 대표자나 직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벌인 경우 법인 자체에도 책임을 묻는 규정에 따라 OO회사 역시 위반 행위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핵심 정리

개발제한구역은 자연환경과 도시 주변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기 위해 엄격히 관리되는 곳인 만큼, 허가받은 범위나 절차를 벗어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정명령을 어기면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업 추진 중 설계나 현장 여건이 바뀌더라도 임의로 시공하기보다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나 신고 절차를 먼저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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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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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허가 물량을 초과한 대규모 공작물 설치
  • 시정명령 미이행
↓ 감경 사유3건
  • 사후 변경허가로 위법상태 해소
  • 이행강제금 납부 및 의견서 제출 등 행정 절차 협조
  • 피고인 B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830 가. 건축법위반 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 고 인1.가.나. A (****), 대표이사 2.가.나. B (****), 경영자 3.가.나. C (****), 무직 4.가.나. **** (****) 대표이사 A 검 사우재훈(기소), 오희원(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태양담당변호사 ****(피고인 A, B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C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26. 8. 14.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산 ○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 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 2023. 11.경부터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위 회사를 실질적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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