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83노524수원지방법원 2심1984-03-16 선고검수완료

농지 용도증명 발급 신청이 반려되자 담당 계장을 직무유기와 공문서위조로 고발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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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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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3노524 무고·위증 사건(1984년 3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2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양형 비교

무고·위증 1심 판결 전체(83건)로 보면 실형 4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1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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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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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4월경, 피고인은 자신 소유 농지에 축사를 짓기 위해 농지 용도증명 발급을 신청함.
  • 담당 계장(공소외 1)은 피고인 명의로는 발급이 불가능하다며 다른 사람 명의로 신○○라고 권유함.
  •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로 재신청했으나 1982년 8월에 신청이 반려됨.
  • 피고인은 경기도에 문의하여 발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담당 계장을 직무를 하지 않았고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고발함.
  • 1심에서는 피고인이 무고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림.
  • 2심에서는 고발 내용이 허○○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농지 용도증명 발급 신청이 반려되자 담당 계장을 직무를 하지 않았고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고발했으나, 고발이 사실과 다르다는 증거가 부족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쟁점이었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고발한 직무유기 부분은 신청이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반려된 사실에 대해 상황을 과장하거나 주관적인 법률 평가를 덧붙인 것에 불과함.
  • 공문서 위조 부분은 담당 계장이 면장과 부면장의 결재를 받은 문서를 사용했으며, 위조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었음.
  • 담당 계장이 반려 공문서를 작성하면서 사전에 결재를 받았다는 진술과 증거가 있었고, 문서 작성 과정에서 위조를 입증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음.
  • 피고인이 고발한 내용이 허○○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농지 용도증명 발급이 거부되자 담당 계장을 직무를 하지 않았고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고발했으나, 법원은 고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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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제 1 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83고단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피고인의 변호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외 1을 고발한 사실은 있으나 위 고발은 허위의 고발이 아니고 사실에 부합하는 고발일 뿐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위 고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가령 위 고발이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고의로 허위의 고발을 하여 무고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데 있으므로 살핀다. 수사기록(2책중 제2책 제3면)에 편철되어 있는 피고인작성 고발장의 기재를 보면 피고인의 이건 고발의 내용은 피고인인 공소외 1은 농가가 임의전용하는 농지에 대하여 용도증명 발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많은 면민에게 막심한 심적, 물적, 시간적 손실을 가져오게 하였는데 이는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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