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프레스 기계를 조작하다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요양급여를 신청함.

• 2012년 7월 4일 오후 2시 40분경, 원고는 배우자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OO지역 소재 공장에서 프레스 기계를 조작하던 중 왼쪽 손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왼쪽 손가락 여러 개의 골절과 압궤창, 개방성 골절, 인대 파열 등의 상처를 입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2년 8월 22일 원고가 사업주의 배우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2008년 3월부터 사업장이 바쁠 때 주 2~3회 도움을 주다가, 2011년 2월 1일부터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일 출근해 공장장의 지시를 받으며 다른 직원들과 같은 프레스 작업을 했고, 급여와 4대 보험료도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사업장에는 원고를 제외하고 약 7명의 직원이 있었고, 프레스 작업은 전문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원고가 없어도 다른 직원이 대체할 수 있었다.
• 원고가 매일 출근했다면 점심식사 인원이 대체로 8명이어야 하는데, 식당 장부에는 6명 이하로 기록된 날이 거의 절반에 달했고, 원고에 대한 출퇴근 관리 장부도 없었다.

원고가 배우자 사업장에서 프레스 작업 중 손가락 골절상을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원고를 근로자로 보지 않아 불승인 처분을 했다. 법원은 원고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받았더라도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지 않았고 다른 직원이 업무를 대체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들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 원고가 담당한 프레스 작업은 원고가 출근하지 않아도 다른 직원이 대체할 수 있어, 원고가 매일 출근해야 할 필수적인 업무가 아니었다.
• 원고가 매일 출근했다면 점심식사 인원이 대체로 8명이었어야 하는데, 식당 장부에 6명 이하로 기록된 날이 거의 절반을 차지해 원고가 매일 출근했다는 주장과 맞지 않았다.
• 사업장에 원고의 출퇴근을 관리하는 장부가 없었던 점도 원고가 근로계약상 근무일수와 시간에 구속되어 일했다고 보기 어렵게 했다.
• 결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한 사람이라도 실제로 매일 출근해 사용자의 지시를 받으며 일했는지 등 종속적인 관계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근로계약서나 급여 지급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