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지적장애 청소년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두 차례 간음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331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20년 2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아동·청소년 성범죄 1심 판결 전체(119건)로 보면 실형 49%, 집행유예 27%, 벌금 19%,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9년 7월 27일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년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 피고인은 2019년 7월 28일 OO지역 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모텔로 데려갔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19세 미만 청소년이자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 피고인은 2019년 8월 1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다시 한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 법원은 피고인이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상대로 두 차례 성관계를 가르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하였다. 다만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지적장애로 인해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의 취약한 처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
-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특별한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했다.
-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연락이 닿아 성사되지 못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다.
핵심 정리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함께 취업제한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여 재범을 방지하도록 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지적 장애가 있는 청소년 대상 범행
- 범행 인정 및 반성
- 동종 전과 없음(집행유예 1회 외 형사처벌 없음)
- 별다른 유력 행사 없음
- 합의를 위해 노력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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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 청소년을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도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형력이 없었고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이 있었다는 점, 피해변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결에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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