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2019고합331울산지방법원 1심2020-02-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지적장애 청소년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두 차례 간음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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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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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331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20년 2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아동·청소년 성범죄 1심 판결 전체(119건)로 보면 실형 49%, 집행유예 27%, 벌금 19%,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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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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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9년 7월 27일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년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 피고인은 2019년 7월 28일 OO지역 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모텔로 데려갔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19세 미만 청소년이자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 피고인은 2019년 8월 1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다시 한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 법원은 피고인이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상대로 두 차례 성관계를 가르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하였다. 다만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지적장애로 인해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의 취약한 처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
  •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특별한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했다.
  •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연락이 닿아 성사되지 못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다.

핵심 정리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함께 취업제한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여 재범을 방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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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지적 장애가 있는 청소년 대상 범행
↓ 감경 사유4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동종 전과 없음(집행유예 1회 외 형사처벌 없음)
  • 별다른 유력 행사 없음
  • 합의를 위해 노력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9고합331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장애인간음) 피 고 인A 남 **** 검 사이주희(괰소), 이안나(공판) 변 픸 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20.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관뜨괰관 등 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7.경 스마트폰 채팅 앱인 ****를 통하여 피해자 B(여, 16 세, 지윁장애 3괉)를 알게 댘어 카카씤톡을 통하여 피해자앀 연락하씀다. 1. 피고인은 피해자앀 알게 댜 다음 날인 2019. 7. 28. 씤위 09:40경 **** 윕문 - 2 -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소유 승용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 상픸불 상의 모텔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카카씤톡을 통해 픹은 직윑 만나 피해자 앀 대핔하면서 피해자의 외양, 언동 등에 뵄추어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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