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대행업 변경등록 없이 악취 측정업무를 대행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468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21년 4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500만원 (노역장 유치 환산 10만원/1일),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1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환경범죄처벌법 1심 판결 전체(60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3%, 벌금 42%, 무죄 1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측정대행 항목을 새로 등록하지 않은 채 악취 측정업무를 여러 차례 대행함.
무슨 일이 있었나 울산 남구에 있는 OO회사는 대기오염물질과 수질오염물질의 측정대행업을 하도록 등록된 법인이었습니다. 악취 측정을 대행하려면 별도로 항목을 추가 등록해야 하는데, 이 회사는 그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5월 10일경, 회사 대표인 피고인A는 D회사로부터 복합 악취 측정 수수료를 받고 측정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대행이었고, 같은 날 두 차례에 걸쳐 측정을 대행했습니다. 이후 2020년 6월 26일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총 45회 악취 측정 업무를 대행했습니다. 각 대행 내역은 판결문의 범죄일람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회사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대표로서 이 위반 행위를 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법인인 피고인 회사도 대표의 업무와 관련된 위반이므로 함께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러 업체를 상대로 대규모로 측정 대행을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A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회사는 대기·수질 측정대행 등록은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환경 측정 업무를 맡는 업체가 법으로 정해진 등록 절차를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된 형사 사건입니다. 피고인A는 회사 대표로서 악취 측정 대행 항목을 등록하지 않은 채 업무를 맡은 혐의를 받았고, 회사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책임을 졌습니다. 쟁점은 등록된 항목 밖의 악취 측정을 대행한 것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고, 피고인A와 피고인 회사 각각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A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10만원을 하루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은 대기·수질·악취 등 환경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일을 대신해 주는 업체에 대해, 맡을 수 있는 측정 항목마다 미리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한 항목을 바꾸거나 늘릴 때도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피고인A의 회사는 대기오염물질과 수질오염물질에 대해서만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악취 측정 업무는 등록 범위 밖의 일이었고, 변경 등록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법원은 등록 없이 45회에 걸쳐 측정 대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범죄사실로 확인했습니다. 날짜와 횟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 위반 행위가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 자체도 처벌받는 양벌규정에 따라, 대표가 회사 업무와 관련해 위반했다면 회사도 함께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회사에도 같은 금액의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규모 영업이 아니었던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주된 측정 등록은 갖춘 점을 감안했습니다. 이런 사정이 벌금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환경 측정 업무는 항목별로 정해진 자격을 갖춰야 맡을 수 있으며, 등록 범위를 벗어나면 대표와 회사가 함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이미 등록한 업체라도 새로운 측정 항목을 다루려면 변경 등록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반성과 전과 여부 같은 사정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된다는 점도 함께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잘못 인정 및 반성
- 대규모로 측정대행업무를 한 것은 아님
- 피고인 A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회사가 대기오염물질 등 측정대행업은 등록한 상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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