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함.

• 피고인은 2013년 10월 1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대북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함.
• 대출을 받은 회사가 대북사업을 위해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다른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함.
• 피고인은 이 약속어음이 회사 간 협력을 위한 보증 성격이며,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으나,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인은 대북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재산상 손해 위험을 초래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약속어음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약속어음 발행이 회사에 손해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 약속어음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고, 만약 회사 대표가 회사 돈을 담보로 무리하게 어음을 발행하면 회사가 손해를 입을 위험이 생길 수 있음.
• 피고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은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가치가 충분하지 않았고, 약속어음 액수도 상당히 컸음.
• 약속어음이 실제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었고, 회사가 손해를 입을 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했다고 봄.
• 피고인이 주장한 여러 사정들(채무 변제, 보증 변경 등)은 범죄가 성립한 이후의 상황이거나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음.
•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으로 회사에 손해 위험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대북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했는데, 법원은 이 행위가 회사에 재산상 손해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았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