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을 요구함.

• 원고들은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받기 위해 신청했다.
• 교육부장관은 원고들에게 자격증 발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들은 이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2013년 10월 30일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 자격증 발급 거부를 취소했다.
• 교육부장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는 기각되었다.

원고들은 기간제교원 경력만으로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기간제교원 경력이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기간제교원 경력도 포함된다고 판단해 교육부장관의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이 판단이 유지되었다.

• 법령에 따르면 정교사 1급 자격을 받으려면 2급 자격증과 함께 1년 이상 ‘전임으로’ 교원 근무 경력이 필요하다.
• 교육부는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이 아니므로 ‘전임으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전임’의 사전적 의미가 오로지 교원 업무만 하는 것을 뜻하므로, 정규교원인지 기간제교원인지 구분하지 않는다고 봤다.
• 기간제교원도 수업과 학생지도, 담임 역할을 수행하며 정규교원과 업무 내용과 평가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 교육부가 과거에 기간제교원 경력을 인정해 자격증을 발급한 사례와 내부 매뉴얼도 기간제교원 경력을 포함한다고 명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따라서 기간제교원 경력도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되어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기간제교원 경력도 정교사 1급 자격증을 받기 위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기간제교원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자격증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