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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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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누62267·서울고등법원·2015-03-13·2심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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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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