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보기관이 민간인들의 사생활 정보와 일상 동향을 몰래 수집해 관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1가합49346 민사 사건(1995년 9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대한민국헌법 제17조,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구 국군보안부대령 제1조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군 정보기관 소속 인력이 군사보안이나 군 수사 사건과 무관한 민간인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종교인, 교수, 재야인사 등의 사생활 정보와 일상 동향을 비밀리에 조사하고 축적했습니다.
- 1990년 7월 4일 학생조직 관련 조사로 연행된 뒤 분석반에서 자료 정리 업무를 맡았던 인물이 1990년 9월 23일 동향파악 색인카드 1,303명분, 개인카드 450명분, 개인신상자료철 4명분, 컴퓨터 디스켓 등을 가지고 부대를 이탈했습니다.
- 같은 해 10월 4일 오후 6시 30분경 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민간인 사찰 사실과 관련 자료가 외부에 공개되었습니다.
- 수집된 자료에는 인적 사항, 가족관계, 학력·경력, 접촉 인물, 출퇴근 수단, 주거환경 등 광범위한 사생활 정보가 담겨 있었고,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 법원은 별지 목록 2 기재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 별지 목록 3 기재 원고들에게 각 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하고, 별지 목록 4 기재 원고들의 청구와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민간인 신분의 원고 147명은 군 정보기관이 자신들의 사생활과 동향을 불법으로 수집·관리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군 정보기관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민간인 사찰이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보아 일부 원고들에게 500만 원 또는 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군 정보기관의 민간인 정보 수집이 직무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인지와 국가의 배상 책임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국군보안사령부 소속 인력은 군사보안·군방첩이나 군 관련 첩보 수집, 그리고 군사법원 관할 범죄 수사 직무만 수행할 수 있는데, 군과 무관한 민간인의 상시적 동향 파악은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 당사자 동의 없이 비밀리에 이루어졌고, 미행·망원 관찰·탐문채집 등의 방법으로 사상이나 신조까지 포함한 포괄적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 이러한 위법한 사찰은 피해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해치고 자유로운 의사·행동과 피해의식에 큰 영향을 미쳤으므로, 국가는 소속 인원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핵심 정○○
군 정보기관이라 하더라도 법률이 정한 군사보안·수사 권한을 넘어 민간인의 사생활과 동향을 몰래 모으고 관리하면 위법행위가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존엄성을 침해한 정보 수집의 위법성과 국가 배상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구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행위의 위헌, 위법 여부(적극)
- 2
[2] 위 [1]항의 사찰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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