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가합49346서울지방법원 1심1995-09-29 선고검수완료

군 정보기관이 민간인들의 사생활 정보와 일상 동향을 몰래 수집해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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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1가합49346 민사 사건(1995년 9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대한민국헌법 제17조,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구 국군보안부대령 제1조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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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군 정보기관 소속 인력이 군사보안이나 군 수사 사건과 무관한 민간인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종교인, 교수, 재야인사 등의 사생활 정보와 일상 동향을 비밀리에 조사하고 축적했습니다.
  • 1990년 7월 4일 학생조직 관련 조사로 연행된 뒤 분석반에서 자료 정리 업무를 맡았던 인물이 1990년 9월 23일 동향파악 색인카드 1,303명분, 개인카드 450명분, 개인신상자료철 4명분, 컴퓨터 디스켓 등을 가지고 부대를 이탈했습니다.
  • 같은 해 10월 4일 오후 6시 30분경 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민간인 사찰 사실과 관련 자료가 외부에 공개되었습니다.
  • 수집된 자료에는 인적 사항, 가족관계, 학력·경력, 접촉 인물, 출퇴근 수단, 주거환경 등 광범위한 사생활 정보가 담겨 있었고,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 법원은 별지 목록 2 기재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 별지 목록 3 기재 원고들에게 각 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하고, 별지 목록 4 기재 원고들의 청구와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민간인 신분의 원고 147명은 군 정보기관이 자신들의 사생활과 동향을 불법으로 수집·관리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군 정보기관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민간인 사찰이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보아 일부 원고들에게 500만 원 또는 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군 정보기관의 민간인 정보 수집이 직무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인지와 국가의 배상 책임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국군보안사령부 소속 인력은 군사보안·군방첩이나 군 관련 첩보 수집, 그리고 군사법원 관할 범죄 수사 직무만 수행할 수 있는데, 군과 무관한 민간인의 상시적 동향 파악은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 당사자 동의 없이 비밀리에 이루어졌고, 미행·망원 관찰·탐문채집 등의 방법으로 사상이나 신조까지 포함한 포괄적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 이러한 위법한 사찰은 피해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해치고 자유로운 의사·행동과 피해의식에 큰 영향을 미쳤으므로, 국가는 소속 인원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핵심 정○○

군 정보기관이라 하더라도 법률이 정한 군사보안·수사 권한을 넘어 민간인의 사생활과 동향을 몰래 모으고 관리하면 위법행위가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존엄성을 침해한 정보 수집의 위법성과 국가 배상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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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구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행위의 위헌, 위법 여부(적극)

  2. 2

    [2] 위 [1]항의 사찰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적극)

【원 고】 원고 1 외 14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외 9인)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2 기재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0원, 별지 목록 3 기재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1. 7. 27.부터 1995. 9. 29.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4 기재 원고들의 각 청구 및 별지 목록 2, 3 기재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별지 목록 2 기재 원고들과 피고와의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의, 별지 목록 3 기재 원고들과 피고와의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별지 목록 4 기재 원고들과 피고와의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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