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군보안부대령 제1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5나44148·서울고등법원·1996-08-20·2심
군 수사기관이 정치인과 법조인 등 민간인 1,300여 명의 사생활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다 일부 자료가 유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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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49346·서울지방법원·1995-09-29·1심
군 정보기관이 민간인들의 사생활 정보와 일상 동향을 몰래 수집해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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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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