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으로 배를 타고 다니면서, 태국에서 받은 가방을 일본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1노176 마약 수입·제조 사건(1971년 4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조이다.
양형 비교
마약 수입·제조 1심 판결 전체(128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10%, 벌금 4%,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우리나라 회사 소속 선원으로 일하다가 1966년 1월 5일 일본의 한 항구에 배를 대었습니다. 이때 평소 알고 지내던 일본인이 피고인에게 태국에 있는 부사 직원에게서 가방을 받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 같은 해 1월 20일 피고인은 태국에 가서 부사의 부지배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열쇠가 채워진 가방을 피고인에게 건넸고, 피고인은 이 가방을 들고 일본에 상륙했습니다.
- 피고인은 일본에 내린 뒤 이 가방을 일본인에게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은 가방 속에 마약이 들어 있는 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인 것을 알고, 돈을 벌 목적으로 마약을 받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일본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인은 이 판결이 사실을 잘못 본 것이고, 범행이 우리나라 땅이나 우리나라 배 위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어서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없으며, 형도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 검사도 피고인에게 전과가 있고, 외국 배 선원의 지위를 이용해 많은 양의 마약을 거래한 국제 거래자의 일원이라며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외국 배에서 일하던 선원으로, 태국에서 열쇠가 채워진 가방을 받아 일본에 가져가 일본인에게 전달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그 가방에 마약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돈을 벌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인 줄 몰랐고 우리 법원에는 재판할 권한이 없으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두 사람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1심이 채택한 여러 증거를 살펴보고, 피고인이 가방 속 물건이 마약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1심의 사실 인정이 그대로 맞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실을 잘못 봤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 형법 제3조는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 영토 밖에서 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우리나라 형사재판권이 미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행 장소가 태국이나 일본이었더라도 피고인이 우리나라 사람인 이상 우리 법원이 재판할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의 성격,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뒤의 사정 등 형을 정할 때 볼 사정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1심의 형은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아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래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이유가 분명히 없다고 보아, 법정에서 따로 변론을 열지 않고 두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마약 관련 행위를 하더라도 우리 법원이 재판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범행을 알았는지 여부와 형의 적절성은 법원이 여러 증거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점도 알려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검사 주장: 피고인에게 전과가 있고 외항선원 신분을 이용한 국제적 마약거래업자 구성원임
- 피고인 주장: 일본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내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형사재판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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