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귀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격훈련을 받은 뒤 양측 이명과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 원고는 2009년 4월 28일 육군에 입대해 2011년 2월 28일 만기전역했으며, 입대 전 징병신체검사에서는 이비인후과 항목 '정상' 판정을 받았다.
• 2009년 6월 16일 소속 중대장이 급하게 사격훈련을 소집했고, 원고를 포함한 사병 7명은 귀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여 발의 사격훈련을 받았다. 당시 중대장이나 상급자가 귀마개를 지급하거나 착용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 훈련 후 원고는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며 치료를 요청했으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고, 2009년 7월 2일 OO병원에서 처음으로 '이명, 소음 유발 난청'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2011년 3월 11일 피고에게 소음성 난청과 양측 이명을 상이처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 피고는 2011년 8월 26일 소음성 난청은 청력검사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 요건에 미달한다며 불인정하고, 양측 이명은 귀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공상군경이 아닌 지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군 복무 중 사격훈련으로 양측 이명과 소음성 난청이 생겼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건에서, 피고(국가보훈처)는 소음성 난청은 요건에 못 미친다며 불인정하고 양측 이명은 지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원고가 처분 취소를 구했고, 법원은 소음성 난청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양측 이명 부분 처분은 취소했다.

• 법원은 먼저 사격훈련 당시 귀마개를 지급·착용시키지 않은 것은 상급자의 지휘상 과실로 보았고, 원고에게 귀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더라도 이를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국방부가 2009년 2월 각 군에 내려보낸 청력 보호 매뉴얼에도 사격 참가 전 장병에게 귀마개를 보급하고 착용 여부를 확인하라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훈련에서는 그러한 조치가 지켜지지 않았다.
• 양측 이명의 경우 입대 전 청력 이상이나 이명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없고, 사격훈련 직후 증상이 나타나 여러 병원에서 이명과 소음성 난청 소견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사격훈련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 반면 소음성 난청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주요 언어 주파수(500~2,000Hz)에서는 정상 범위여서 일상 대화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국가유공자 요건 기준에 미달한다고 보았다.
• 결국 법원은 양측 이명 부분에 대한 지원공상군경 요건 해당 결정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고, 소음성 난청 부분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군 부대가 사격훈련 전 귀마개 착용을 제대로 지시·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장병에게 이명이 생긴 경우, 본인의 미착용 과실이 있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려워 국가의 보훈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청력 손실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미달할 수 있어, 상이 부위별로 인과관계와 장해 정도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준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