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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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5누23311·부산고등법원·2017-02-03·2심
군 복무 중 무릎 부상을 입은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판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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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단81254·서울행정법원·2024-07-09·1심
해군 복무 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수술 후 공상으로 전역한 뒤, 실제 상이처가 추간판탈출증(L4-5)이라며 국가유공자 인정상이처 정정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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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단10326·광주지방법원·2021-09-09·1심
군 복무 중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 왼쪽 무릎 전방십자인대와 내측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돼 수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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