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관장으로 재직하며 지출 서류를 부풀려 보조금 차액을 되돌려 받아 직원 급여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함

• 피고인A는 1999년 10월경부터 2010년 6월경까지 OO복지재단이 운영하는 OO노인종합복지관의 관장으로 재직하며 복지관 운영을 총괄했다.
• 피고인A는 OO구로부터 노인일자리사업비(급여·다과비), 경로식당무료급식비(양곡), 운영비(가스·홍보) 등의 항목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는데, 이 보조금은 각 항목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했다.
• 피고인A는 지출 서류에 실제 금액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기재해 결제한 뒤, 거래처 업주로부터 실제 지출액과의 차액을 복지관 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을 썼다.
• 예를 들어 2009년 5월경 가스 대금을 660,000원으로 부풀려 카드로 결제하고, 업주로부터 차액 160,000원을 복지관 명의 계좌로 돌려받아 직원 급여 명목 등으로 사용했다.
• 이런 방식으로 2008년 7월경부터 2010년 6월경까지 모두 17,621,500원의 보조금을 사업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다.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노인종합복지관의 관장이던 피고인A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허위·부풀린 지출 서류를 통해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총 17,621,500원을 사업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혐의(사회복지사업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보조금을 전체적으로 복지관을 위해 썼더라도 개별 목적 외로 사용한 이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보아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다.

•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인A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는 전용한 보조금 전액을 복지관을 위해 사용했다며 선처를 구했지만, 법원은 전체적으로 복지관을 위해 썼더라도 개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이상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 특히 전용한 보조금의 상당 부분이 복지관 운영과 관련해 재단 측이 부담해야 할 재단전입금에 충당된 것으로 보여, 이를 두고 복지관을 위해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양형에서는 전용한 보조금 총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고, 범행의 목적·경위·방법, 보조금 사용처,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후 정상 등을 종합해 약식명령의 벌금 300만 원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보조금은 받은 항목의 목적대로 써야 하며, 전체적으로 복지사업에 쓴 것처럼 보여도 개별 목적 외로 사용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서류를 부풀려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의 전용은 결국 적발되어 형사책임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