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축사와 토지를 매수한 뒤 축산업 등록을 하고 양돈업을 운영함

• 이 사건 축사는 면적 1,298.27㎡로 가축분뇨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며, 2001년경 종전 소유자가 피고로부터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다.
• 이후 2007년 10월경 다른 사람이 축사를 넘겨받아 가축분뇨법에 따라 대표자 명의 변경신고를 하고 그 허가 지위를 승계했다.
• 원고는 2008년 10월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와 축사를 매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축산법에 따라 피고에게 축산업 등록을 신청했고, 피고는 2009년 6월 원고에게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발급했으며, 원고는 그때부터 축사에서 돼지 약 1,000마리를 사육하는 양돈업을 운영했다.
• 피고는 2012년 8월 경매로 축사를 인수한 경우에는 종전 소유자의 허가 지위가 승계되지 않아 신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지역이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신규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가축사육 중지를 통보했다.

원고가 경매로 축사를 인수한 뒤 피고가 전 소유자의 배출시설 허가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고 가축사육 중지를 통보한 사안에서, 법원은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종전 소유자의 허가 지위가 승계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이 처분은 단순한 사실 통지가 아닌 취소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했다.

• 가축분뇨법은 허가받은 배출시설이 양도되어 대표자가 바뀌면 대표자 변경신고만으로 종전 허가가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허가는 사람이 아닌 시설 자체에 붙는 성격을 가진다.
•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담보권을 실현하는 환가절차이고, 매수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므로, 경매로 축사를 산 것을 일반적인 양도·양수와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축사의 배출시설 허가가 유효하게 남아 있다고 믿고 축사와 토지를 함께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에게 어떤 조치를 명할지는 피고의 처분으로 비로소 정해지고, 처분서 제목도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가축사육 금지 통보'로 되어 있어 단순한 사실 통지가 아니라 원고의 권리를 제한하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따라서 원고가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경매로 축사를 인수하더라도 종전 소유자가 받아둔 배출시설 허가 지위는 시설을 따라 함께 넘어온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행정청이 '무허가'라며 사육 중지를 통보한 것도 단순 안내가 아니라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라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