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관할 관청이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우사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를 수리하면서, 필수적인 개발행위허가 심사를 누락하여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이 돈사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관할 지자체가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함.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사도개설로 부지면적이 늘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되었는데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를 내줌

양돈업자 법인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설치하려고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냄

축사 증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행정청이 법률상 근거 없이 만든 주민동의서 요구 기준을 들어 허가를 거부함

피고가 원고들 거주지 인근에 축사를 신축·증축하고 한우 60두 이상을 사육해 소음·악취 피해를 발생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