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증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행정청이 법률상 근거 없이 만든 주민동의서 요구 기준을 들어 허가를 거부함

• 원고는 1994년경부터 OO지역에서 축산업을 시작했고, 2004년경 주변 토지를 매수해 축사를 지은 뒤 한우 약 140마리를 키우며 축산업을 운영해 왔다.
• 원고는 사업을 확장하려고 2007년 9월 12일 매수한 토지 위에 건축면적 4,124.5㎡ 규모의 축사를 증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 피고인 행정청은 2007년 11월 7일, 축사 증축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환경피해 우려가 있으며 동물관련시설 건축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다.
• 실제로 피고는 민원 발생을 우려해 법률상 근거가 없는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별도 기준을 만들고, 원고가 주민동의서를 받아오지 못했다는 점을 거부 사유로 삼았다.
• 원고는 관계 법령상 자기 축사 부지에 아무런 제한 사유가 없다며, 2008년 1월 16일 이 불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원고가 축사 증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피고인 행정청은 관계 법령에 없는 시정조정위원회 자체 기준을 만들어 주민동의서를 요구하며 허가를 거부했다. 법원은 법률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결국 불허가처분은 취소되었다.

• 건축허가 요건처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반드시 법률이나 법률이 위임한 하위 법령에 근거해야 한다고 법원은 짚었다.
• 건축허가권자는 관계 법령이 정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연히 허가를 내줘야 하며,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 한 법령에 없는 다른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봤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에 근거한 조례 어디에도 원고 축사 부지에 대한 제한 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 그런데 피고가 아무런 법률상 위임 없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법령에 없는 제한 사유를 임의로 만들어 허가를 거부한 것은, 행정청이 스스로 입법 권한을 행사해 자의적으로 처분한 것이라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이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행정청이 법률이나 조례에 없는 자체 기준을 만들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아무리 민원이 걱정되더라도 법적 근거 없이 별도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은 자의적 처분으로 위법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