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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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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구합87·청주지방법원·2008-04-17·1심
축사 증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행정청이 법률상 근거 없이 만든 주민동의서 요구 기준을 들어 허가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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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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